모아타운 2.0 주민제안방식이 무엇일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 모아타운 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들을 모아 모아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릅니다. 예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법을 따르며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으로, 주민제안방식과 공모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은 저층주거지에서 가로구역 1 단위 또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가 어려워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모아타운을 도입함으로써 블록 단위의 모아 주택을 지역 단위로 모아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모아 타운’으로 확대합니다.

새로운 개발방식인 모아타운이 요즘 대세입니다.

공모방식

기존에는 공모기간 내 모집을 하여 선정을 하였지만 모아타운 2.0이라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모아주택 2.0의 개선점으로는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의 현장지원 강화,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혜택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제안 방식도 완화를 하여 1개소 이상의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사업예정지로서 ( 1만 ㎡ ~ 2만㎡미만 )이고 각각의 사업예정지의 2/3동의율을 받으면 주민제안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제안 방식은 선정 후 반대파가 혹시라도 염려가 될 것 같은 구역에서 보통 제안을 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보지 소개

지금까지 65곳이 공모방식으로 선정되었고 최근에는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 지역이 모아타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의율 30% 이상 3개의 구역을 받아 접수하고 1달여 기간 안에 선정이 되어 앞으로도 수시로 선정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5곳 + 2곳이 선정이 되었고 2025년까지 총 25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관리계획 수립용역 승인고시가 난 곳은 면목동 , 번동 시범사업지와 , 금천구 시흥동 3곳 = 총 5곳입니다. 다른 곳들은 현재 관리계획수립용역 중에 있고 수립 안 및 주민공람도 마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소견

모아타운의 장점으로는 종상향 + 사전검토, 기본계획, 구역지정, 추진위 단계가 생략되어 바로 80%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고 서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하여 속도가 일반 재개발에 비해 2~3배 빠릅니다. 아직은 실제 완공된 사례가 없지만 시범사업지는 이미 시공사선정과 조합원분양신청을 마쳤고 천호동 모아타운 선정지는 7개 모아주택이 조합설립인가 완료 또는 임박으로 주민통합사무실까지 오픈하여 건축협정을 맺고 통합으로 갈 예정입니다. 속도가 LTE급입니다.  현재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자치구가 비규제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아타운 매물을 잘 살펴서 저렴하게 매수한다면 시세차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율도 보고 그 지역의 미래가치를 잘 판단하여 투자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