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역전세 뜻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클릭하면 해당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깡통전세, 역전세 뜻

요즘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발생한 용어인데요. 

1. 깡통전세 :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고의로 또는 공인중개사와 공모를 해서 임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전세계약을 만드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주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 보증금을 부풀려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잠적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매물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깡통 전세가 주로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전세 계약 전·후 꼭 알아야 할 깡통전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세 계약 전·후 꼭 알아야 할 깡통전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역전세

역전세는 전세 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세 수요가 적어 전셋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값의 하락과 더불어 전세 수요가 적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매우 불안해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적다 보니 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역전세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 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 (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직인과 확인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쌍방계약서는 무효합니다. )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700원 )
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8. 온라인 신청의 경우,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