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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수선비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각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부동산 원상복구와 수선비부담의 원칙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규모의 수선이나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해 일상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소한 수선이나 자신이 설치한 품목에 대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였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는 도배, 장판 등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부동산
2023. 7. 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