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의 뜻과 종류와 최근 이슈인 이권 카르텔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인 카르텔에 대해 알아봅시다.

카르텔을 국어사전에서 치면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는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례와 종류, 과연 합법적인 행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카르텔의 역사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1860년대 독일에서 가격과 생산 수준을 통제하는 데 동의한 제조업체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카르텔의 개념은 1960년대 산유국들이 최초의 OPEC 카르텔을 형성한 20세기 초에 더 널리 퍼졌습니다.  이 용어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서로 다른 조직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할 경우 모두 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뜻과 종류

카르텔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조작하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선택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카르텔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경쟁법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한데 경제 카르텔 (기업들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을 조작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 법조계 카르텔 (법률 관련 조직들 간에 협력하여 법과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행위) 마약 카르텔 ( 대량의 마약 밀수와 유통에 관여하는 조직)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권 카르텔란 말도 나오네요.

사례

1. 유럽 카트로너 카르텔(Cartel of the Collusions):

유럽 카트로너 카르텔은 유럽의 대표적인 트럭 제조사인 다프, 보르보, 맨, 스캐니아 등이 참여한 대규모 트럭 가격 조정 사건입니다. 이 카르텔은 트럭 가격을 과장하고, 환경 기준을 무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조작하여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연합의 경쟁법 위반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각 제조사들은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 오일 카르텔(Oil Cartel):

오일 카르텔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르텔 중 하나로, 오일 생산국들이 유가를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오일 생산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원유 가격을 합의하여 조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오일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OPEC(원유 수출국 기구)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카르텔 중 하나입니다.

3. 항공 운임 카르텔(Airline Ticket Cartel):

항공 운임 카르텔은 다수의 항공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항공티켓 가격을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여행자들은 과도한 운임을 지불해야 하고, 항공사들은 불공정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과 함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르텔은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과 경쟁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카르텔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공정하고 발전적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가요?

카르텔은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텔은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이슈인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