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개편,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까?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었던 부모급여가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편된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둘째, 지급액을 인상한다.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만 1세까지만 지급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만 2세까지 지급된다. 이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편된 부모급여는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부모급여 인상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급여 인상은 출산율을 0.1~0.2%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출산율 상승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모급여 인상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모급여 인상만으로 출산율을 크게 높이기는 어렵다. 그 밖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급여 인상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개편된 부모급여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급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부모급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지만, 이를 만 3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부모급여는 만 2세까지 지급되지만, 이를 만 3세까지 연장한다면, 부모가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급여와 함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와 함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급여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부모급여에 대해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 따라서, 부모급여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