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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란?
재건축은 노후화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정비기반시설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축들만 개선의 대상이 되는데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과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전면 철거와 기반시설을 새로 만드는 재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정비구역지정 이후 9.7년이 걸린다고 하니, 10년 정도로 보면 될 듯하네요. 이 외에도 재건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전매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이후 집값에서 재건축 이전 집값과 건축비,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입주권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가보정률
재건축 상가 보정률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숫자입니다.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차액 (상가 조합원 신규 분양가-종전 재산가액)이 커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록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어떤 재건축 단지내 상가의 보정율은 0.1로 정한 곳이 있는데요. 이러한 산정 비율은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송파한양 2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최근 9월 3일에는 9호선 송파나루역, 석촌역 인근에 있는 '송파 한양 2차 신통기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12층 744 가구를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1층 1270 가구(공공임대 270가구 내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단지와 같은 50층은 쉽지 않다. 현재 125m~132m 사이로 비행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며 "기존 도로를 보차혼용통로로 바꿔 (용적률 혜택을 통해) 전용 84㎡ 기준 약 30 가구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은 연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라 송파한양 2차 아파트 재건축은 5년 재당첨 제한, 초과이익환수제, 전매제한 ( 10년 보유 5년 실거주 제외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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