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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11월 16일 부로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중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사고 파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있어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보통적인 현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매매계약 후 양 당사자 혹은 중개사가 대리로 바로 시에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인은 허가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목차 중복이지만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일정 면..
부동산
2023. 11. 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