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내용과 평가

2024년 예산안: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3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는 기조 아래,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정상화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 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2023년 대비 3.1조원의 재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세입 확충을 위해 조세 개편을 추진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강화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대비 6.2조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아동·청년의 양육·교육·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3조원을 증액했습니다.

미래준비 투자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미래준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2023년 대비 12.7조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인프라·에너지 분야에 13.5조원을 증액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고용 안정 및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6.0조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노동·인구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0조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우선,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23년 대비 8.4조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안전과 법치 확립을 위해 2.9조원을 증액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분야 | 세부 내용 | |---|---| |

재정 정상화

|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 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2023년 대비 3.1조원 절감 | |

약자 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6.2조원 증액, 아동·청년의 양육·교육·취업 지원 강화 10.3조원 증액 | |

미래준비 투자

| 과학기술·혁신 분야 12.7조원 증액, 인프라·에너지 분야 13.5조원 증액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고용 안정 및 창출 지원 강화 16.0조원 증액, 노동·인구 정책 강화 10.0조원 증액 | |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 국방력 강화 8.4조원 증액, 안전과 법치 확립 2.9조원 증액 |

2024년도 예산안의 평가

2024년도 예산안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약자 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